GDP가 높으면 최저시급이 높을까? #1 선진국의 GDP와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 내가 처음 일할때는 약 4천원정도 였는데, 이젠 1만원을 넘었다. 갑자기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GDP와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조사하고 포스팅 해본다.

먼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같은 선진국의 최저시급과 GDP를 알아보고, 개발도상국 등의 최저시급도 알아보려고 한다.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므로 IMF의 기준으로 선진국을 나눴다. 

 

선진국의 기준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 산업화된 경제, 높은 생활수준 및 첨단 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정의된다.

인구당 국내총생산(GDP) , 산업화 수준, 생활 수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이 주요 기준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인간개발지수 (HDI)가 있으며, 보통 HDI가 0.8이상인 국가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모두가 알만한 국가를 기준으로 삼아보려고 한다. 

 

선진국들의 GDP와 최저시급

미국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최저시급을 알아보자. 뉴스기사를 참고하였다. 주별 GDP는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중앙(연방)에서 정한 최저시급과 주별 최저시급이 있었다. 연방 최저시급은 $7.25로 인당GDP 8만달러라는 수치와는 매우 동떨어져있었는데, 주별로 삶의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주별 최저시급을 확인해야 했다. 

가장 낮은 주는 조지아주와, 와이오밍 주였는데 $5.15로 약 7천원 수준이었다. 조지아주는 $78,754, 와이오밍은 $90,335로였다. 그리고 가장 최저시급이 높은 주는 워싱턴으로 $17.5 였는데, 워싱턴주의 GDP는 $263,220이었다. 

가장 높은 GDP는 워싱턴, 뉴욕( 주 순이었는데, 각 $17.5와 $15였다.

가장 낮은 GDP는 미시시피($53,061), 아칸소($80,276) 주였는데,  정보 없음과 $11 였다. 놀랍게도 아칸소 주보다 낮은 최저시급을 가진 주가 많았는데, 의아하게도 미국에서 인당 GDP와 최저시급의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는 않았다.

물론 미국의 경우 팁이 살벌하기 때문에 다르긴 하다. 

독일

한 기사를 참조하였는데, 독일의 최저임금은 현재 12.41유로로 약 1만5천원 수준이다. 약 $42,878의 인당 GDP를 기록한 독일은 2015년 8.5유로부터 2022년 12유로 까지 인상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에 이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였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최저시급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받고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기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효과도 발생되었는데, 최저임급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반사적으로 영향을 받지않는 기업이 성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이 계속될수 없을 뿐더러,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을 판단하는것은 어려워 보인다.

일본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구분했다. 각 지역을 A,B,C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역별 인상액을 정하고, 지역내 산업별 최저임금을 재 논의 한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업종은 인재 유입을 위해 더 높은 최저임급을 설정하는데 와카야마현의 최저임금은 929엔이지만 동일지역의 철강업은 1050엔이다. 

인당GDP $37,079를 기록하고있는 일본의 현재 전국 평균 시급기준은 1054엔으로 작년대비 5%의 인상하여 약 95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도쿄의 경우 1163엔으로 더 높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약 2.8% 인상에 그치기도 했다. 

영국

영국은 영국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나이별로 다른데, 21살 이후는 약 11.44파운드로 약 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48,866 의 인당 GDP로 독일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낮은데, 최저시급의 경우 미국 수준으로 받고 있는것을 알수 있었다.

 

프랑스

프랑스는 인당GDP $44.460으로 최저시급은 11.88유로이다. 약 1만 4천원 수준을 기록했다. 

홍콩

홍콩은 HK$40 으로 약 7천원 수준이었는데 GDP는 약 $50,696 로서 이상하게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었다. 

이는 홍콩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고려되는데 금융의 중심지인 홍콩은 대규모의 고소득층과 금융업 종사자들이 GDP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최저시급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저소득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홍콩 내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대만

대만은 $67,455 의 인당 GDP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수준이다. 시급으로는 못찾았지만, 월 최저 임금을 $889 정도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국내 기준인 20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4.3달러로 6천원 수준이었다. 대만역시 TSMC로 대변되는 반도체 고소득층의 경우가 높은 수준의 GDP에 기여했다고 보이는데, 이를 제외하면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업장의 경우 높은 수준의 최저시급을 감당할 수 없기에 GDP대비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보인다. TSMC 관련을 제외한 통계를 보고싶은데 찾을수는 없었다.

 

지금 6개 국가의 GDP와 최저시급(임금)을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비슷한것 같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팁문화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어렵지만 타국가들의 경우 어느정도 GDP와 최저시급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다. 

 

이번 선진국의 GDP와 최저시급을 확인하였는데 미국처럼 GDP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최저시급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홍콩처럼 GDP는 높지만 최저시급은 의외로 낮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국가마다 경제 구조, 사회적 합의,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노동 시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팁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보다 시장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홍콩은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치가 낮더라도 생활소득은 다른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또 독일이나 일본처럼 최저시급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국처럼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시급을 책정한 국가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통계를 보면 국가내 산업기반 구조등을 조금더 참조하면 좋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