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인상, 한달 만근시 월급, 주휴수당은?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안이 결정됏다.

노동계는 12,600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860으로 대립했는데,

결과적으로 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한달 만근시 월급

 

10,030원으로 한달 만근(209시간)시 263만 3400원을 받게된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도입이래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심의는 5월 21일 심의개 개시된지 53일만에 결정된것으로 작년 110일의 절반 수준에서 끝마쳤다.

최저시급은 2011년 이래로 쭉 올라왔는데, 1.7%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년도	금액(원)	증감액(원)	증감율
2011	4,320	210	5.1%
2012	4,580	260	6%
2013	4,860	280	6.1%
2014	5,210	350	7.2%
2015	5,580	370	7.1%
2016	6,030	450	8.1%
2017	6,470	440	7.3%
2018	7,530	1,060	16.4%
2019	8,350	820	10.9%
2020	8,590	240	2.87%
2021	8,720	130	1.5%
2022	9,160	440	5,05%
2023	9,620	460	5%
2024	9,860	240	2.5%
2025	10,030	170	1.7%

 

비교적 낮은 수치가 올랐음에도 드디어 1만원을 돌파한것은 의미가 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월 1주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만큼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이다.

현재도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알바시간을 쪼개거나, 휴게시간에는 사람을 쓰지않는 등의 전략을 채택하는 경영자들이 많다.

ex) 주 5일 3시간이라면 3시간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특히나 2023년 전국 자영업자 폐업률은 10%로 18년동안 최대치이다.

그러나 나 역시 알바하던 시절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꽤나 좋았는데, 꼭 이게 좋지만은 않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저시급 인상시 영향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지출이 늘어나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건비를 지불하는것은 기업이므로, 고용축소, 가격인상등의 문제도 같이 발생된다.

더욱이 점점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부담되는 인건비 대신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업장들도 더 증가 할 수도 있다.

현재의 경우 주휴수당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알바시간을 쪼개거나, 휴게시간에는 사람을 쓰지 않는 등의 전략들도 일반적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만원대로 인상시  청년층 1만80000개 일자리 감소, 저소득층 일자리 2만 9000개 감소, 소규모사업장 2만 9000개감소를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확실한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알바등의 업무에 속해있는 학생, 청년들, 취준생등이므로, 그들의 생계에는 적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